제목 [법률신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법집행체계 개선 TF 발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7-11-16
법률신문 2017.11.13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법집행체계 개선 TF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유통3법'인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전속고발권을 점차 폐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재벌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권 행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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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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