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가맹점에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과 노하우를 제공‧관리해주고 가맹점은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본사의 노하우를 배운 뒤 독자적으로 체인사업을 전개해서 경쟁업체로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얼마 전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으로 비슷한 상표로 바꿔 영업한 가맹점주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사정은 이러했다. 경기도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PhoMai 베트남쌀국수’를 인수한 A씨는 이후 프랜차이즈사업 운영권자인 회사와 갈등을 빚게 되자 접시 그림 위에 PhoMai라고 적힌 상표를 ‘PhoWay’로 바꾸고 이를 간판과 냅킨, 건물 내부 게시판, 안내문 등에도 사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영업을 계속하자 본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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