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8일 입법이 예고된 부정갱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기업의 영업비밀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비밀관리 요건을 완호사키며 그 밖에 지적재산권 침해 행동의 단속에 있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한 조사와 시정권고를 가능케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해당 개정법률안에는 기술 유출로 인해 입게 된 피해자의 손해배상 실효성과 악의적인 침해를 억제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애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김선진 변호사는 “그동안은 기업 등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했다”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노력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비밀로 유지만 됐음이 인정될 경우 영업비밀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인정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김선진 변호사는 “이러한 인정요건 완화는 영업비밀 침해분쟁에 있어 지금과는 다른 법률적 대응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밝히며 “영업비밀 침해 당한 기업과 영업비밀 침해를 주도한 기업 사이의 법적 공방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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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 예고, 변호사의 법률 조력 적극 활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