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CCTV NEWS 2017.02.0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 첫 적용 판례…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관건
작성일자 2017-02-09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 첫 적용 판례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관건

 

[CCTV NEWS 020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21호는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제정되었으며 그 유형은 원래 9가지로 규정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들이 생겨나면서 변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 결과 지난 2013년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신설되었습니다.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최근 새롭게 신설된 ()목이 적용되어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판례가 대법원에서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경우 빵집에서 퇴사한 제빵사가 자신이 근무하였던 빵집의 인테리어와 매대방식, 빵의 모양 등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영업을 해온 것에 대해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사례인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 김선진 변호사는 “()목이 신설 이전에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상당한 노력을 투자한 인테리어 등을 무단으로 이용해 이익을 취해도 적용되는 규정이 없었다고 밝히며 이번 판결로 인테리어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더라도 ()목이 보호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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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 첫 적용 판례…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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