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디지털 타임스 4월 13일] 가맹사업 분쟁 예방 및 해결 위해 변호사 자문 필수
작성일자 2017-04-18

가맹사업 분쟁 예방 및 해결 위해 변호사 자문 필수

[디지털 타임스 413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죽과 함께 제공되는 장조림 등의 반찬을 특허 등록한 제품이라 속여 가맹점에 공급해온 한 업에 대해서 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법률사무소 케이엘에프(KLF)의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 변호사는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식자재 공급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은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하였는데요.






아울러 김선진변호사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의 목소리를 내며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업계 분쟁들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가업사업법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면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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