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일보 17.07.18] 상표법 분쟁, 지식재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으로 도움 얻을 수 있어
작성일자 2017-07-19

상표법 분쟁, 지식재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으로 도움 얻을 수 있어

[산업일보 7월 18일]



건어물 안주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실내 포장마차 프랜차이즈 ‘A&B’는 상표등록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법원에서 패소하면서 등록이 무산되었습니다.

A와 B라는 문구 사이에 영어단어 ‘and’를 의미하는 ‘&’이 띄어쓰기 없이 이어져 쓰여 있더라도, 일반 소비자는 이를 ‘A와 B’로 인식할 뿐 문자 전체를 또 다른 의미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 이유였는데요

이 외에도 재판부는 “‘A&B’ 문구 왼쪽에 위치한 연탄 모양 도형도 생선이 연탄불 위에서 구워지는 형상을 단순화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A와 B를 연탄불에 굽는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기에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며 판결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상표법을 비롯한 지식재산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선진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상표이다”라고 밝히며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이번 판결을 설명하였는데요.

아울러 김선진변호사는 “인기 있거나 유명한 상표 도용 사례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도용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다면 관련 법률 지식과 소송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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