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부동산 업계가 들썩였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들의 권리금을 보장하고 계약갱신요구권 또한 기간을 연장해 향후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 되는 때에 첫 계약을 맺는 임차인이 아니거나 계약갱신이 5년이 넘은 임차인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개정안은 5년에서 1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5년이 넘은 임차인들의 경우 권리금을 받을 기회가 누락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이미 시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도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한 전통 시장의 상가건물 1층에 가게를 내고 운영을 하던 A 씨. 부푼 마음에 점포의 인테리어부터 소품 하나까지 신경써가며 시작했다.

이러한 A 씨의 노력으로 점포는 성업했고 이로 인해 해당 건물의 가치도 함께 상승했다. 그러던 와중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새 건물주인과 A 씨의 마찰이 생겼다. 이유인즉 새 건물주(임대인)인 B 씨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 이에 A씨는 권리금이라도 받겠다며 새 임차인을 찾았고 때마침 권리금 상당액을 내고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B 씨가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고 이로 인해 B씨는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A씨 역시 건물주의 계약 거부로 권리금 받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은 “A씨가 가게를 운영한 기간 동안 들인 자본을 회수할 기회가 충분했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와는 달리 2심은 “B씨 등 건물주는 A씨에게 2천 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는 권리금 지급에 대한 일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

이에 대해 법무법인 KLF의 김선진 대표변호사는 “해당 판례가 의미하는 바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점포에는 영업을 위해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투자되는데 임대인이 이 해당 재산적 가치를 불로소득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며 “임차인이 임대인을 통해 권리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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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울리는 권리금 분쟁, 손해배상청구 가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