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최근 프랜차이즈사업 설립을 위한 경영자 법률자문이나 가맹(희망)자의 분쟁 상담을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분야에 대한 법률지원을 필요로 할 정도로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프랜차이즈산업 발달을 위해서 양자 간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하는 신뢰성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합리적 경영으로 가맹점 본사와 가맹(희망)자간의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한 법률분쟁은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에 있어서 일방의 계약내용 불이행과 의견불일치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체계적인 법률장치도 미흡하고 이에 따른 명확한 판례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법률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이다 보니 법률적으로 상담을 원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 해결방법을 몰라 발만 구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케이엘에프(KLF)'는 가맹사업법 및 부동산 분야의 법인으로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분쟁발생시 소송수행은 물론,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자문활동을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가맹사업법 분야에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프랜차이즈 기업을 포함하여 신규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 및 가맹희망자를 위해 ‘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프랜차이즈 설립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비롯하여 관련 분쟁발생시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고객님이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서 정확한 법률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 김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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