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은 "상호, 상표 등의 사용 허락에 따른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의 일종이다.

※ 가맹사업의 조건

가맹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하다.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니다.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니다.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한다.

계속적인 거래관계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니다.

면책공고

이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인의]에 대한 소개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인의]는 이 웹사이트에 실려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시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인의]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