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의 조건

가맹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하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니다.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이 아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가맹금 지급에 해당한다.

일시적 지원만 하는 경우는 가맹사업이 아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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