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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커스뉴스]'100배 물어내'…"신빙성 없는 신고로 영업정지 위법"
작성자 flab
작성일자 2016-05-02
(서울=포커스뉴스)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기 군포시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김모(46)씨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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