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8일 특허법원은 "독도산 참치를 실제로 쓰지 않으면서 참치전문식당체인업으로 상표등록한 '독도참치'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상표권자인 '독도참치'는 전국 200여곳 가맹점을 두고 연 매출 1000억원 가량을 올리는 프랜차이즈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독도참치란 상호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돼 해당 업체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최덕규 변리사는 "애초 특허청의 상표등록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기술상표와 임의등록상표를 혼돈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