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소송연구소-김선진변호사

올 상반기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이 크게 늘고 피해구제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조정신청 1157건을 접수, 971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은 91%라고 밝혔다.

조정원은 올 상반기에 "가맹사업 관련 사건이 18% 늘고 하도급 관련 사건 접수도 13% 증가했고 피해구제 성과도 30% 늘어난 것이 특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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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 분쟁 처리 늘면서 피해구제도 3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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