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만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불평등한 갑을甲乙 관계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건 지난해 초부터다. 남양유업 사태, 편의점주 자살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후 거의 모든 업종에서 불평등한 갑을 관계의 실상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그해 5월 ‘을’의 길목을 지키겠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출범했고, 같은 해 8월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고, 편의점의 경우엔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겉만 보면 가맹점주들의 권리가 한결 나아진 듯하다. 그런데 가맹점주들은 여전히 ‘노예 계약’을 운운한다. 이 법에 허점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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