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필자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계약서 검토입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불리한 조항이나 불공정한 조항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필자가 요즘 가장 많이 검토하는 계약서의 종류가 프랜차이즈 계약입니다. 프랜차이즈라는 형태의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고, 과거 갑(甲)-을(乙) 관계였던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사업자는 일부 영역에서는 갑-을 관계가 역전될 기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도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 조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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