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업시설에 교육 면세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캠퍼스 상업시설에 대한 면세 혜택이 들쭉날쭉한 상황이라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대학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최근 이화여대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에 부과한 재산세 4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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