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언론보도/전민일보] 이상직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등 4건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4-12-05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의원은 1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결과 공표를 의무화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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