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가맹금이란 가맹점주가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의 대가 또는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편의점의 가맹본부측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이처럼 그 이름이나 지급의 형태가 어떻든 편의점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아래의 대가를 말하는데요. 프랜차이즈소송전문변호사가 관련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본문에서 참조한 내용입니다.

●편의점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편의점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편의점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대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 편의점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

그러나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대가의 경우 편의점창업가맹금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참조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편의점가맹점주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가맹점주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소비자가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의점가맹점주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편의점가맹점주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이나 부동산의 임차료의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
 

그 외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금전으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불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