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9월 ‘봉구네’를  상표로 등록하고 간이식당을 운영해온 A씨가 봉구비어의 ‘봉구’ 라는 부분이 자신의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분쟁에 대해 최근 봉구비어가 1심에서 승소를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이 ‘봉구네’와 ‘봉구비어’는 유사성이 있으며 같은 업종에 브랜드라며 봉구네의 손을 들어준 것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케이엘에프(KLF)의 김선진 변호사는 “봉구비어 사례와 같은 상표권 관련 분쟁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 가운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름으로 인해 영업권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선진변호사는 최근 유사, 모방 상표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존에 사용되는 업체의 영업표지로 오인할 수 있는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침해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표지 침해가 인정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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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표권 소송, 유사성 및 혼동 정도 증명이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