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 2017.9.12

프랜차이즈 징벌적손해배상 방지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주어야"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브랜드)를 사용하게 하고,
(2)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3) 이에 따른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4) 위 영업표지의 사용과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5) 독립적 사업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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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b.moneys.mt.co.kr/mnbview.php?no=2017090915038016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