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피해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금 쉽게 돌려받는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손해를 입어 예치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손쉽게 가지급 형태로 받게 된다. 지금은 가맹본부가 단순히 이의제기만 해도 보험사가 가지급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가맹점주)의 보험금 청구에 보험계약자(가맹본부)가 이의제기만 하더라도 보험사가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현행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금 가지급 거절사유 조항’을 이르면 이달 중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채무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으면, 보험사가 대신 보상하는 보험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가맹금 반환)이나 아파트 공사시 건설사가 공사 이행 등을 보증하는 보험이 대표적이다.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비의 3%를 하자보수를 위해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보험, 기업들이 사무실 임대 시 건물주와 맺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등도 있다.

채무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회사인 3당사자로 구성된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상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보험 가지급)하고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다. 보험사는 사고조사와 손해액 산정 등 보험금 지급심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피보험자에게 추정보험금의 50%를 가지급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의 부실이나 계약 위반으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맹점주는 보험사에 가지급보험금을 신청해 가맹금의 50%를 먼저 받을 수 있다. 100만원의 가맹금을 낸 가맹점이 본사 문제로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을 신청해 가맹금 50만원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상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려면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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