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개설하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 포함) 미만인 경우

※ 이 경우의 금액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제4항).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경우
-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을 ②의 금액으로 봄.



 예외

- 위와 같이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 또는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이 적용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