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17가지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및「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아래의 사항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