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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맹사업 유새개념과의 구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4-07-10
 다음과 같은 형태의 상거래 또는 상인은 “가맹사업”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탁매매인: 자기의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생기는 이익이나 손해는 다른 자에게 속하게 하고, 자신은 판매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상법」 제101조).
 대리상: 자기가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을 위하여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상법」 제87조).
 직영사업: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전단).
※ 가맹사업에는 패스트푸드·제과점 등과 같은 음식점업, 안경·문구류 등 생활용품사업, 등산·스키 등 스포츠사업, 학원 등 교육관련사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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