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CNBC Zoom-in 소상공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아야 피해없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상가임대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예비창업자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상가건물 임대차 방지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란 임차 사업자들이 상가임대와 관련해 보호 받으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2002년 11월에 재정된 법률이다. 상가 건물에 입점했다고 하더라도 동창회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2013-05-03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