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후 상표, 상호, 간판 등의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같은 이상을 추구하는 등 호흡이 잘 맞고 윈윈(win-win)하는 관계라면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해서 가맹계약관계를 이어가겠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계약을 종료하고 해지해야 할 상황이 오면 계약 해지서에 기입되어 있거나 합의되어 있는 날짜를 기점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과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 수정 혹은 색상만 바꾸어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인의의 프랜차이즈소송전문연구소 김선진 변호사는 “수정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색상만 바꾸는 것은 명백히 상표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