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10년 간 105건’…갑을 프레임에 속타는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 67조2000억원, 종사자 수 80만6000명.’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수치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등 악재에도 연간 3조원 이상 성장하며 일자리 창출과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보다는 갈수록 강화 되기만 하는 규제 탓에 경영 환경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대표적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20대 국회(2016년~2020년)에서만 75건이 발의돼 단일 법률안 중 최다 기록을 차지했다. 19대 발의된 30건을 더하면 10년 간 총 105건의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그동안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오너의 갑질 사건과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인식이 나빠진 것이 규제 강화 기조에 힘을 실어줬다. 그렇지만 잇따른 규제 법안과 산업 내 자정작용 등으로 개선된 상황에서도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생존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것이다.

아울러 규제 법안이 표심을 위한 정치 도구로 활용되면서 쇼잉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으로 변질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현 가능성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호응을 위해 일단 내고 보자는 식의 법안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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