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등록강화 안착... 코로나19 타격 프랜차이즈 시장 활력 줄까

프랜차이즈 본사의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등을 예비창업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 등록제도가 시장에 안착했다. 일각에선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예상됐던 불편이나 혼란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번째 정보공개 정기 등록 접수도 순조롭게 마쳤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 대부분은 지난해 변경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업무에 적응을 마친 상태다. 정보공개에 포함되는 내용은 차액가맹금과 본사 특수관계인 존재여부, 납품업체 리스트,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이다.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들은 창업 브랜드를 결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업체 정보를 확인해 비교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예비창업자들은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라며 반기고 있다.

정보공개 등록제도는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에선 차액가맹금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에 극렬히 반대해왔다. 업계 최초로 헌법소원까지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사인의 경제활동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 경제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납품하는 물품으로부터 얻는 유통마진이다. 사실상 로열티보다 차액가맹금 등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일반적인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미스터피자나 바르다김선생 등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 물품을 사도록 강제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차액을 남기는 사례가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공정위가 강화된 정보공개 등록제도를 시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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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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