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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신문 2020.10.26] “프랜차이즈 아니야?” 부산 고깃집 상호, 서울서 무단 사용
작성일자 2020-10-29


식당의 상호는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어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김형두 박원철 윤주탁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유명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에서 같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B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55년 이상 소갈비구이 식당을 운영해오며 인지도를 쌓아왔다.
A씨의 식당은 언론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출처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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