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갑질 적발

경기도가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정부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 감시·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활동 보복 조치 근절 촉구 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치킨 브랜드 A사는 지난해 한 가맹점주단체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A사는 이 회사 외에도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곳곳의 점주 단체 간부 8명에게도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점주단체에서 퇴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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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